[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야당과 의료계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대표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몰린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초청 만찬을 열고 의료 개혁을 포함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2025년 의대정원 재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증원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여야의정 대화의 조건으로 야당은 의제 제한 없는 대화를, 의료계는 정부 사과와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내걸었다.

앞서 지난 6일 한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 불안도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꽉막힌 의료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지만 현재까지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야의정 대화에 참여할 3대조건으로 △여당과 정부의 통일된 입장 마련 △의료대란 책임자 처벌 △의제 제한 없는 대화를 제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당장 할 일은 윤 대통령을 찾아가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을 꺾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의대증원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추가채용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귀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이다.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의료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행정명령 철회 및 처분 취소 등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입장은 전공의와 개업의, 의대교수, 의대생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정부의 사과와 의대증원 백지화 후 재검토로 모아진다.

대표적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8월26일 한 대표와 면담을 통해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대표가 의료계와 물밑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쌓인 이런저런 감정들이 남아 있는 데다 여러 의료단체 사이 이견도 조율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대한의사협회 최한나 대변인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통큰 양보를 요구한 셈인데 정부에서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졌고 의사 카르텔은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뒤에도 여전히 의료계를 향해 대화부터 시작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9일 사회수석비서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완강한 정부로부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정치적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한 대표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윤한갈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부와 당대표 사이가 매끄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이었던 2003년부터 가까이 지냈고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을 지낼 정도로 각별했으나 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대표가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윤 대통령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시각도 나올 정도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배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와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 점이 근거로 꼽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30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한 뒤 9월9일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동훈계를 배제한 당 중진의원 만찬을 따로 열면서 이런 관측이 더욱 힘을 얻기도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이행하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완강하게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