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퇴직금의 일시 수령 제한 강화를 통한 연금화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노후보장의 한 축을 구성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박 위원장은 공감대 확보를 통한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12일 국회 본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연금관계 부처 수장들과 합동 회의를 열어 연금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같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당정이 이처럼 머리를 맞댄 것은 '기초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구조적으로 엮어 연금고갈을 막으려는 정부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견교환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구조적으로 바라보자는 뜻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직역과 부처가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며 “장차관들과 머리를 맞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고위인사들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배경에는 내는 돈과 받을 돈을 손보는 이른바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크게 늦출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재 상태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 4일 정부는 보험료율(소득에서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 13%, 소득대체율(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 42%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금 고갈을 16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전광판에 연금고갈 시계를 띄우면서 “연금고갈 시간이 1만 일 가량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연금의 다층적 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바라보는 연금의 다층적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해 국민연금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문수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강화해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혜택을 받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이 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 또다른 장점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퇴직금의 연금화를 뼈대로 하는 개혁안의 큰 방향성은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싶은 개인의 재산권 및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견해가 많다.  

김승현 법무법인 선인 변호사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이를 연금화해 법으로 강제할 경우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더구나 퇴직금은 가족 부양과 주거 목적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연금으로만 활용하게 강제할 경우 퇴직금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급여의 연금 및 일시금 수령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39만7270좌의 계좌 가운데 95.7%에 해당하는 28만286좌가 일시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분석된다. 더구나 퇴직 뒤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와 간극이 큰 것도 이런 일시금 편중 현상을 가중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퇴직금이 연금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구입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목돈 필요할 때 돈을 받지 못하면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연금특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은행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그동안 12차례 넘게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큰 틀을 잡고 있다.

박 의원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1985년 제29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등에서 근무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부산 남구갑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금개혁에 선봉에 서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