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계엄령 준비’ 관련 질의에 ‘거짓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며 공방이 오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일 열린 인사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수방사),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방첩사)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호처장이었던 김 후보자를 향해 “출입기록에 안 남기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 안내로 불렀다”며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계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8월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방첩사와 수방사 지휘관까지 서로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윤 대통령의 친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용현 후보자 임명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 군의 요직을 장악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군이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가운데 불과 4명인 충암고 출신을 묶어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장관이 된 다음 계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어 “없다”고 확인한 뒤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준비’ 의혹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의결하면 계엄령이 해제된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계엄법 13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면서도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대단히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 문건을 화면에 띄운 뒤 “계엄사령부가 (국회의원의) 시위·집회 금지, 반정부활동 금지를 포고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처리 발표 뒤 반정부 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진행하면 찬성할 의원들을 사전에 체로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뒤 2017년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도 계엄문건 작성을 몰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의 계엄문건 관련 질의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