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에도 퇴직연금 재신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류재광 간다외국어대 교수는 29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한일 비교를 통한 방향성 검토’에서 퇴직연금 재신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신탁이란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들의 업무 가운데 보관, 결산,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재신탁은 소수의 거대 규모 기관들을 통해 이뤄진다.

가령 일본의 경우 재신탁 기관은 일본커스터디은행, 일본마스터트러스트신탁은행 등 2곳 밖에 없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들은 보관, 결산, 회계 등 관리 업무를 위 두 기관에 위탁한다.

이를 통해 개별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들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별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 없이 소수의 재신탁 기관만 개발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신탁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수의 대규모 재신탁 기관들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류 교수는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신탁 기구는 더욱 효율적이게 된다”며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1천조 원에 달하게 되면 재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