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윤 전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공공성과 상업성의 견제와 균형, 상호 조화가 필요한데 현재 한국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지니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이 약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금융사고 등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날 토론회는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 및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노조 주최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원익 고려대 경제학 박사,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대성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윤 전 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 똑같은 금융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금융 규제완화도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면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 그 뒷감당은 소비자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생긴 이익은 금융사가 챙기고 비용은 취약층과 소비자, 자영업자가 감당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둘 다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감독부분에서 충분한 권한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윤 전 원장은 “금융위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금융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융산업 선진화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가 금융 공공성 확보의 첫 번째 단추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사들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이에 따라 감독기구가 적극적으로 금융사에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을 걱정하는 실정”이라고 바라봤다.

김 대표는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책, 감독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밖에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최근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유출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금융이야말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금융감독 강화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현재 체제에서는 금융시장 선진화 등 정책목표에 따라 금융산업 정책이 우위에 서고 감독 기능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