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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방송4법안 오랜 토론으로 결정된 사항, 윤석열 거부권 신중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30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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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3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원식</a> "방송4법안 오랜 토론으로 결정된 사항,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거부권 신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가 완료된 뒤 별도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방송4법의 처리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거쳐 중요하게 결정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재안을 냈던 점을 강조하면서 협치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민주당 지지층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방송4법안의 중재안을 냈다"며 "이는 소모적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은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고민 없이 거부한다면 다른 어디서 중재에 나설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5일부터 6일에 걸쳐 방송4법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우 의장은 19일 '야당은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잠시 중단하자'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방송4법안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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