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하직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시작점이 ‘윤석열 대통령(VIP)의 격노’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핵심 피의자로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증인선서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줄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문회가 향후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을 취소시킨 시점부터 사건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후) 사단장 이하 여러 명이 과실치사(혐의)가 있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이 거기 서명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이) 이런 내용을 경찰에 보낸 뒤 경찰이 수사하면 됐는데 어느 날부터 꼬인 것”이라고 짚었다.

언론브리핑에 예정됐던 2023년 7월31일에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왔던 점을 들어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추궁했다.

서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브리핑을 취소시킬 때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11시57분에 (이 전 장관이)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했다"며 "그날 오전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회수된 8월2일에 있었던 연락들의 흐름을 제시하며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이첩이 8월2일 10시30분에 시작되자 같은 날 11시45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하고 12시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는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했다는 정황과 증거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이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런 이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도 “답변할 수 없다”고 했고 이 전 장관도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채해병 사망사건이 꼬인 것은 윤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견해를 내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박 전 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저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게 참담하고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박지원 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나”고 묻자 “실제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특검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사망사고는 경북경찰청, 항명사건은 군사법원, 수사외압은 공수처로 (배정)돼 있다”며 “이 모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 관계가 있는 만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판단 내리는 게 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오전 질의를 끝내면서 박 전 단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부당한 수사외압이 시작된 ‘시점’을 짚었다.

정 위원장은 “군의 모든 수사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데 박 대령의 수사결과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됐었다”며 “박 대령이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건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이 장성급이므로 보직해임 등 인사에 관해 장관이 보고받아야 되기 때문이었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가 그대로 갔으면 보직해임이 됐을 것 같나”라고 박 전 단장에게 물었고 박 전 단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보직해임 됐다”고 답변하자 정 위원장은 “바로 이 시점, 수사결과가 이첩됐다면 임 전 사단장이 보직해임 될 위기였고 누군가 임 사단장을 구하고 싶었고 수사외압·대통령의 격노 등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단장은 “전적으로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전 단장을 제외한 다른 핵심 피의자들의 답변 태도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다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10분 간 퇴정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거짓 진술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순직 해병은 이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의 부하인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지 정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