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대책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반전은 아니다"며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전략기회부 신설을 비롯한 저출생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기에는 미진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반전으로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2주 단기 육아휴직이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을 두고 일선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을 두고는 현실 진단부터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학교를 일찍 졸업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며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