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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위 출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2일 선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5-17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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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더해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특별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17일 개최한다. 
 
50여 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위 출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2일 선정
▲ 국토부가 1기 신도시에 더해 전국 50여 곳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4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열리는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관해 논의한다. 

국토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가운데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방향’에 관한 추진현황이다.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뒤 22일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된다. 

또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내부조사 결과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2차는 23일 부산에서 진행되고 3차는 인천에서 열린다. 4차는 경기 안산, 5차는 경기 용인, 6차는 대전에서 개최된다. 

국토부는 6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사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을 정기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4월 법이 시행됐다”며 “특별위원회와 22일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뿐 아니라 추가적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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