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폐지했던 민정수석비서관을 '민심 청취'라는 명분 아래 부활시켰다. 

다만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내세워 민심 수집보다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을 대비해 사정기관 장악에 방점을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민심 파악과 함께 검찰 개혁에 주력했던 사례와는 대조된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역대 민정수석 34명 가운데 22명이 검사출신으로 파악된다. 

역대 민정수석 셋 가운데 둘이 검사 출신인 셈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민정수석의 업무는 역대 정권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지만 대체로 국정 현안에 대한 민심 청취와 대통령실 내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사정, 대통령의 법률보좌 기능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역할에 방점을 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부터 민주당 계열 정당 출신의 대통령은 비검사 출신 인사를 적극적으로 민정수석에 기용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변호사 출신 문재인 당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후임에 검사출신 박정규 변호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했다. 그 뒤 노 전 대통령은 측근인 변호사 출신의 전해철 전 장관과 운동권 출신인 이호철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중용했던 것은 선출되지도, 통제받지도 않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이런 기조를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비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기용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법학자 출신인 조국 당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김조원·김종호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하며 민정수석을 폐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놓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대표적 사정기관인 검찰을 직접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굳이 민정수석을 둘 필요성이 없어진데 따른 조치라는 시각이 나왔다.

그러나 총선 참패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며 정치적 공세를 취하자 이를 대비해 사정기관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검사 출신을 부활한 민정수석에 임명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야권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에서 근무하던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병우 사단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김 민정수석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전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검찰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석열 대통령,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며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를 보위하기 위해 은밀히 수사기관을 조종하고 여러 법률적 방식으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선 이번 민정수석 부활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야당은 22대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을 벼르고 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데 이만큼(김 수석만큼) 검증된 인물이 없을 것”이라며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 기능 통제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뻔한 인사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와 소통 창구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이 여전히 공석인 상황에서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했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