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에서 5선 고지에 오르는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가 2억 원 지원을 뼈대로 하는 ‘헝가리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걸으면서 저출생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해 국가적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나 당선자의 1호 추진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가운데 가장 지명도가 가장 높은 나경원 당선자는 주요 정치 의제로 저출생 대책에 힘을 주고 있다. 

나경원 당선자는 전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뉴스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혼인을 한 부부에게 초저금리로 2억 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대여해주고 출산할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다.

나 당선자는 “한국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천만 원 정도의 금융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볼 때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금리 1%에 20년 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나 당선자가 주목한 헝가리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1.91명에서 2010명 1.25명으로 떨어졌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과감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9년 직접 낳든 입양을 하든 ‘미래 아기 대출(Baby-Expecting Loan)’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선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출산 계획만 정부에 통보해도 바로 최대 1000만포린트(약 3700만 원)를 빌려준다. 

5년 안에 아이를 1명 낳으면 이자 면제,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4명 이상 출산한 여성에게는 평생 세금을 면제한다. 

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 힘입어 2021년 헝가리 합계출산율은 1.59로 반등했고 많은 국가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나 당선자가 추진할 법안은 헝가리 저출산 모델을 예시로 삼아 금액을 한국의 수준에 맞게 금액과 혜택을 조정한 것이다. 

이렇듯 나 당선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나 당선자는 올해 1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산 대책 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가 4월 총선을 통해 5선 경력의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로 떠오르며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최근 새삼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역시 22대 총선 공약으로 현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2·3자녀 출산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과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원 대출과 현금성 지원책은 나 당선자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나 당선자가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계획한 원안에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일부 세부 내용이 조정되겠지만 저출생 대책에 파격적 수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룰 공산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가계 소비에서 주택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지출 비중이 1% 늘어날 때마다 여성 1인당 출생아수는 약 0.014명 줄어든다.

이에 주택지출 비용을 절감해주는 법안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민주당과 합의 이전에 정부 여당 내부에서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나 당선자는 과거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 의해 논의가 꺽인 적이 있다.

나 당선자가 지난해 1월6일 ‘대출 탕감’ 방안을 내놓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다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나 당선자는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에 따라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 원이 드는데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나 당선자의 구상이다. 

나 당선자는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