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며 대응시스템을 재정비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 더 이상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지만 안타깝게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다"고 적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낸 성명에서 “이번 10주기를 맞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하였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29일)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년 7월15일)가 발생하며 국가의 재난대응 시스템은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당시를 보면 컨트롤타워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재난안전통신망도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하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했고 다음 날 새벽에야 가동됐다. 구조와 치료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목숨을 거리에서 잃어야 했다.

1조5천억 원을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구조 관련 연락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여겨진다.

오송 참사는 폭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508번 지방도에 위치한 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 안에서 14명이 고립돼 숨진 사건이다.

당시 차량 통행을 막았어야 하지만 오송 지하도의 관리주체였던 충청북도는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cm 이상 차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주시는 오송 일대 침수 피해 현장을 살폈지만 508번 지방도가 충북도 관할이란 이유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오송 참사 이후 집중 호우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규정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하차도 제도 개선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6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또 부처 간 협업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재난 발생시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대응하고 협업 업무 파견 전 인원규모를 사전 보고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협업형 정원’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을 향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진상규명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방지 대책들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민안전의날 기념식에서 국민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대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난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재난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5월 안으로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사항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등 총 54건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 이행률은 8.3%에 그쳤다.

이에 5월 말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미완의 권고들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호 4.16 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노컷뉴스에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입법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