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으로 환경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해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빌라촌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펼치고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사들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다"며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해 정부가 뉴빌리지로 불리는 정비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주차장, 폐쇄회로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와 비교한 공시가격의 비율)을 해마다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해마다 인위적으로 올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국민 고통이 컸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법을 개정하면 좋겠지만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바탕으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