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탓에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927건으로 2022년보다 9.7%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은 431조 원으로 2022년보다 3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거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건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업결합 금액이 늘어난 것은 일부 대규모 국제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에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2022년보다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56.8% 증가한 30조 원으로 조사됐다.

SK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에스케이가 20건, 중흥건설이 13건, 미래애셋과 LS, 포스코가 각각 8건 순으로 많았다.

기업결합 수단으로는 주식취득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회사 설립(201건), 합병(197건), 임원겸임(158건), 영업양수(93건)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2차전지(배터리), 신용정보업, 글로벌 빅테크 등의 분야에서 기업결합과 관련한 특징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차전지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유럽연합(EU)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진행했다.

신용정보업에서는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신설했다.

글로벌 빅테크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브로드컴과 브리엠웨어 등의 기업결합이 심사됐다. 공정위는 늘어나는 국제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해 2022년 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해 심사역량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다.

이 가운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관해서는 과태료 3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엽결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중히 대응해 시장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