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 공급과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과 특례보증 규모도 상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며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라고 그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됐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버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5년에 걸쳐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고 원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 업종이 생긴다”라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우선 2022년 2조 4천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였던 원전 일감을 3조 3천억 원으로 늘린다. 신한울 3·4호기 일감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도 지난해 5천억 원에서 올해 1조 원 규모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 3천억 원의 저금리 융자와 2천억 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한다.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도 상향한다.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예산에 반영한다.

정부는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행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엔 대형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전) 분야 설계기술과 일부 SMR 제조기술만 포함돼있다. 앞으론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혁신도 추진한다. 그간 원자력 R&D가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 정부는 차세대 원전 R&D에 향후 5년 동안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간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SMR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도 신설한다.

정부는 창원·경남을 지역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