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완전 적립식의 새 국민연금을 도입해 기존 국민연금과 이원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국민연금의 적자분은 정부 재정을 가급적 빨리 투입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소수인 청년층의 보험료로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하는 형태의 현 연금제도 구조하에서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 사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수 조정뿐 아니라 세대 사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하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적립식 ʻ신연금’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제도를 유지하면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기금 고갈 이후에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30~40%까지 급증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보험료율을 즉각적으로 18%까지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로 늦출 수는 있으나 결국 그 이후 세대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35% 인상이 필요했다.

그렇기에 KDI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동시에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신연금의 보험료율을 15.5%로 정한다면 저출산과 상관없이 2006년생 이후의 미래세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완전적립식은 그 세대가 낸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방식의 특성상 기대수익비 1을 반드시 만족하는 제도다. 기대수익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을 바탕으로 한 기금운용수익을 모두 더한 것이다.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2024년 개혁 기준으로 609조 원(GDP의 26.9%), 2029년 개혁 기준으로 869조 원(GDP의 38.4%)으로 추산됐다. KDI는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대한민국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며 “구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급여 산정 방식 또한 지금의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확정급여형이 연금 수급액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기여형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 기대여명 등에 따라 급여가 바뀌는 방식이다.

이들은 특히 공적연금 제도의 존재 의의를 더욱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코호트형 연금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호트형 연금제도는 각 연령군의 구성원이 납부한 보험료가 연령균의 통합계좌에 적립·투자되는 제도로 사망자의 가상계좌 적립액이 동일 연령군 생존자에 이전돼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개인계좌제도보다 높일 수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냔 우려에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개인 급여와 평균 급여 사이의 가중치를 조정하면 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사실 모수 개혁 위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기반으로 한 모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가 됐다”며 “코호트 확정기여형 제도는 KDI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한테 보험료율 인상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낸 것만큼은 지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는 것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개혁안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향후에 미래세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