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이언주, 20대 국회에서 재벌 저격수로 떠올라"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312_49016_058.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4901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b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경제민주화&nbsp;법안을 내놓으며 재벌 저격수로 부상하고 있다.<br /> <br /> 이 의원은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br /> <br /> 23일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곧&nbsp; 발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br /> <br /> 개정안은 현재 2억 원 이하, 2억~2백억 원, 2백억 원 초과 3단계로 돼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6개로 늘리고 최고 세율도 32%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br /> <br /> 2백억 원 초과구간이 2백억~2천억 원, 2천억~5천억 원, 5천억~1조 원, 1조 원 초과로 세분화되고 적용세율은 현행 22%에서 각각 23%, 26%, 29%, 32%가 된다.<br /> <br /> 이 의원은 &ldquo;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rdquo;고 주장했다.<br /> <br /> 이미 법인세 인상 논의는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 인상안만 5건이나 된다.<br /> <br /> 하지만 기존 법인세 인상안은 모두 최고세율을 25%에 맞추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법인세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반면 이 의원은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전인 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br /> <br /> 단 이 의원은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2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법인세 인상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br /> <br /> 이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ldquo;기업이 낮은 법인세율과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rdquo;며 &ldquo;적어도 고수익 대기업의 법인세는 정상화해야 한다&rdquo;고 강조했다.<br /> <br /> 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의 행보는 초선이었던 19대 때보다 더 활발하다. 이 의원이 현재 대표발의한 법안은 21개로 19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1개 법안을 발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다.<br /> <br />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nbsp;<br /> <br /> 이 의원은 22일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사회 의결사항인 내부거래를 주총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 경영승계 절차 등 대기업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br /> <br /> 이 외에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br /> <br />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에 첫 입성할 때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왔다. 이 의원은 &ldquo;대기업에 있어서 잘 아는데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하다&rdquo;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정치계에 몸담기 전까지 르노삼성자동차와 에쓰오일에서 기업변호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국내 30대 기업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타이틀로 주목받기도 했다.<br /> <br />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 이외 분야 상임위원회에 몸담으면서 정작 경제민주화 관련 행보는 두드러진 편이 아니었다.<br /> <br />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이 의원의 입지는 정치신인이었던 19대 때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된 데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의 공동대표도 맡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