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장기대출을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4배 늘리고 20년 장기대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현재 최대 250만 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주기 위해 2024년 기준으로 3조7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넘게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을 마련해 갈아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0~2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그동안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공인 점포로 확대하는 정책 등도 준비한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이날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깎은 것은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대표적 예가 지역화폐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신용대사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지난해 신용 대사면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심하게 내버려두고 있다가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이는 기만행위다”며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