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13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25일 개최하고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속도 혁신 △주건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3개 혁신전략을 두고 출퇴근 30분 시대 및 교통격차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속도 혁신을 위해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024년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올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끝내기로 했다.

또한 GTX B·C노선도 올해 초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열기로 했다.

이화 함께 기존 A·B·C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도 빠르게 준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면 속도감 있게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제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로 선정해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혁신을 통해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지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전용차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확대하고 급행버스를 도입한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늘리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따.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관한 광역교통 집중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 교통시설의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투자하고 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화 함께 투자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한다. 

공간 혁신을 위해서는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철도지하화특별법(2024년 1월 공포, 2025년 1월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사업의 성공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가운데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철도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공간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관한 검토도 진행한다. 

고속도로 정체문제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사업도 본격화 한다. 수도권 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