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관리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류대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의지를 보이지 않고 마치 청산의 길로 가는 양 잘못된 신호를 세계시장에 보낸 관계부처 책임자는 문책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부처 전체가 함께 대책을 점검하면서 방향을 결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부처 간 협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정부 내 총체적 컨트롤타워 부재가 또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제가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에 관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정치문화나 풍토에서 관련부처가 스스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나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두고 경제수석을 두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무능을 재차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같았으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점검회의도 여러 번 열렸을 것인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진해운 사태의 해법과 관련해 “우선 단기적으로 대주주의 출연과 계열사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며 “아울러 법원과 신속히 협의해서 채권단의 화물 하역비용 지원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한진해운 처리는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제는 우리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