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해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 이목이 끌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선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8일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임을 도지사로서 당당히 선포한다”며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배드(시험대)로서 국가가 부여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도 밝혔다.

그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자치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며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려갈 청사진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농생명식품바이오산업 발전 △국제K-팝학교 등을 통한 문화 요람 육성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며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대한민국 네 번째 특별지방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가 전북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아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표한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에서는 자치모델 성공을 위한 과제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자치도에 어울리는 자치조직을 갖추는 동시에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자치와 다른 특별자치는 특수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 및 인사권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과 차이가 별로 없다”며 “조직·인사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 재원의 확보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언급됐다.

국정 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곳들의 재정자립도는 제주 36.9%, 강원 29.4%, 전북 27.9%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50.1%에 못 미쳤다. 

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은 2023년 7월 발표한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에서 “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예상되며 국세 징수분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증가된 국세 수입을 특별자치도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개 지역의 각 특별법을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 국회가 함께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만 따지면 세 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처음으로 설립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이외에도 특별이라는 용어를 쓰고 특레를 받고 있는 지역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특별자치시·도는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를 고스란히 유지한 상태에서 출범했다. 출범 목적은 새만금, 농생명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통해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높은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목적은 탄소중립·관광·해양도시 조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정부에게 매년 보통교부세의 3%,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지원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4대 규제 완화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출범했으며 환경·국방·산림·농림 분야 핵심 규제를 스스로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별자치시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지방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시대이며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5대 전략을 살펴보면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