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두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맞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만큼 적극적 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국토부는 △향후 2년 안에 준공한 60㎡ 이하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면제 △준공 30년 지난 아파트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 원 이하) 최초 구입 시 세제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중과세 면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심했을 때의 대책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며 “현재는 워크아웃을 걱정하며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기이기에 중과세 면제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세제혜택이 투기로 이어질 우려를 두고는 “이 정책은 투기하는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 공급이 많아져 1~2인 가구 및 전·월세 거주 주민들이 필요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목표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이 사실상 면제됐다는 해석은 맞지 않다며 추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건물의 안정성에만 치중하면 구조는 튼튼하더라도 노후 아파트의 주차 공간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과 같은 열악한 주거 여건에서 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구체적 안전진단 개편 방안은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해서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퍼지는 것이다”며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닌 시장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