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재정비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비사업에)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중점 추진할 과제로 △지역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건축물 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방 중소도시도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함으로써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 개선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제 한 번으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장관은 건설 안전 문제를 두고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한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는 물론 집과 모빌리티가 하나로 연계되는 다층화된 플랫폼이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61년에 태어나 부산 동래고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땄다. 

1983년 행정고시(27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으며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