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75일의 대법원장 공백을 깨고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자인 양승태·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인사개입 논란 등이 지속되면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사법부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봤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후보추천제와 관련해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지만 일각에서는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만큼 양승태·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을 거치면서 흔들린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다. 또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주요 사건 판결을 내리는 재판거래를 해 국민에 충격을 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2019년 사법농단수사팀장을 맡아 양승태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2024년 1월26일로 예정돼 있다.

양승태 전 원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당시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을 요직에 올리고 양승태 전 대법관과 관련된 인사들에게는 사표를 종용하는 등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실패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 규칙에서 삭제하고도 특정 후보를 추천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전 원장에게 인사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법조일원화의 본격화에 대응하고 앞서 폐지된 고법부장 제도의 빈자리를 채워 법관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새로운 인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조 대법원장의 과제로 꼽힌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도 해결과제로 내걸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15일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법원장 중에서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만 초청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환담 자리에서 접견했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수 성향의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2020년 퇴임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인 11월8일 조 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후보자와 달리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원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기를 시작해 정년인 70세가 되는 2027년 6월경까지 3년 7개월가량 사법부를 이끌게 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