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하위로 꼽혔다.
28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각 당 공천 심사에서 불성실·부도덕 의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원직을 상실한 16명의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과 기타 도덕성 평가를 진행했다. 불성실 의정활동에는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등이, 기타 도덕성에는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이 포함됐다.
평가 기준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으로 전체의 54.7%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가운데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가운데 83명(45.4%)이었다. 건수를 기준으로는 △1건(114명) △2건(37명) △3건(14명) △4건(6명) △5건(2명)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이른바 ‘의정활동·도덕성 하위 국회의원 명단’에는 총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22명 가운데 김철민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5개를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정·서영석·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허은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은 선거가 임박하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혁신의 모양새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며 “이에 각 정당에 자질 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4개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공천 개혁안은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 선거 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 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 △공천배제 기준에서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 자료·공천 심사 자료 공개 △현역 의원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이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은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발송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달 중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