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기 21대 국회 폐막을 5개월여 앞두고 막차를 탄 국회의원이 있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11월9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우 의원은 의원 선서 뒤 “국내외적으로 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원은 23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국방 인력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업군인 처우개선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바라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과 함께 해병대 2사단 청룡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국방 인력 운용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

우 의원은 인터뷰에서 병사와 간부 사이의 임금 불균형, 긴 복무기간, 워라밸(Work Life Balance) 붕괴 등을 직업군인 인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구직자들이 직업군인을 매력적 직업으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월 경북 포항시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해병대 부사관 403기 후보생 입소자는 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급격히 입소자가 감소한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는가.

“병사와 간부 사이의 임금 불균형,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년간 병사 인건비는 약 257% 증가했으나 부사관 인건비는 약 51%, 장교 인건비는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사 봉급 인상 폭에 비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복무기간도 육군 및 해병대 병사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하지만 장기복무 장교는 10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청년들로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굳이 간부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젊은 세대들이 간부로 임관하는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 사관학교에 진학하면 학비 부담이 없었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도 없어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가치가 ‘워라밸’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 이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진다. 금전적 보상, 직업의 안전성을 우선시한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특성상 불시 업무가 자주 발생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주의적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또 군의 문화변화가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 초급간부들 사이에선 병사들과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정책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병사 월급 인상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군 장병들은 ‘의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 희생과 손실은 오로지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병사 월급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 병사 월급 인상에 발맞춰 정부가 준비한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추진 계획’에 포함된 사업 다수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꼭 포함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는지.

“각종 수당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군인들은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휴일·야간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당직근무비 역시 타 공무원 대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희생과 애국심을 강요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병사 월급 인상, 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국방예산에서 인건비 등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로 인해 첨단무기 도입이 다소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첨단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됐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됐다. 특히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첨단무기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운용하는 것은 결국 장병 및 초급간부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들의 사기가 무너지면 그 어떤 최첨단 스텔스기, 잠수함,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군 당국은 두 부분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국회도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튼튼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결산 심사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군인 인력 확보를 위해선 장기복무 등 직업군인의 제대 후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제대군인의 취업률 및 창업률 상승을 위해 어떤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군의 전직 지원 기관은 교육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전직교육원, 취업 지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보훈부 산하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다. 

전역을 앞둔 군인은 우선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하고 전직 관련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전역하는 순간 국방전직교육원에 등록된 자료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고 동일한 등록절차를 반복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의 군 경력, 교육내역, 특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일관성있고 단절없는 교육 및 취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부사관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초급간부 지원 대책도 필요한 정책이지만 결국 장기복무 간부 지원율 하락을 해결해야 한다. 결국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장기복무 군인, 특히 부사관들의 권익을 향상해야 초급간부 지원율과 장기복무 지원율 하락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이라 본다. 

젊은 세대의 직업군인 지원 기피의 원인으로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과 전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한 직업안정성과 전망,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과 복지 등 군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요즘 구직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직업군인이 가지는 단점들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개편해 직업군인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구직자들에게 다가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면밀하게 모색하고자 한다.”

-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이나 군사 대비 태세 등을 보는 견해가 궁금하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우리를 위협해왔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윤석열 정부는 안미경중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 노선을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국형 3축체계를 중심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중립국들도 미국과 같은 노선에 서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방위력을 일신하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은 신냉전 시대를 살아남는 대한민국의 지혜가 올바르게 나타난 표상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양상공회의소 소장 등을 역임했는데 정치에 아쉬웠던 부분이나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는지.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다른 일부의 이야기가 현장의 목소리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해 상대적인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는 곳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 보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사관의 모습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느꼈다. 이들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 국회의원으로서 21대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만약 기회가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을 말해 달라.

“임기 내에 완수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생 회복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아직 모르더라도 상대적인 차별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