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건설사들 잇단 대규모 과징금으로 몸살"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7/3327_5754_1715.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754"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td> </tr> </tbody> </table></div>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천35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br /> <br /> 이번 과징금 규모는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br /> <br />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됐다.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와 대안&middot;턴키 6개 공구다.<br /> <br /> 이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28개 건설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nbsp;과징금 3천479억 원이 부과됐다.<br /> <br /> 이른바 건설업계 '빅7'인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br /> <br /> 그뒤 이들을 포함한 21개 건설사는 각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은 공구 분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들러리를 서줬다.<br /> <br /> 또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1개 건설사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6억 원이 부과됐다.<br /> <br /> 이 입찰에 현대건설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입찰참여를 제의하고 동부건설이 협조해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br /> <br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8조3500억 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5980억 원에 이른다.<br /> <br /> 공정위 관계자는 &quot;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이 이뤄졌다&quot;며 &quot;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건설업계는 이번 담합 적발과 과징금 부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건설사들의 과징금 부과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 경인운하사업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br /> <br />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quot;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제재를 가하는 것 같다&quot;며 &quot;수익성이 거의 없는 공사에 당시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형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해 참여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이 때문에 과징금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quot;며 말했다.<br /> <br /> 또 다른 관계자는 &quot;단일사업을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해 동시발주하면서 1개사 1공구로 수주를 제한하는 등 업체 간 공구배분을 조장한 것은 사실상 당시 정부였다&quot;고 주장했다.<br /> <br /> 건설회사들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 건설사들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평균 156억 원인데 가장 많이 과징금을 내야 하는 업체는 836억 원이나 된다.<br /> <br />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quot;몇 년째 장기불황에 허덕이다 지난해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벌어들인 돈을 모두 벌금으로 내게 생겼다&ldquo;고 말했다.<br /> <br />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데다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경영에 더욱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br /> <br /> 한 건설사 관계자는 &quot;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quot;며 &quot;해외에서 수주활동을 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rdquo;고 걱정했다.<br /> <br /> 건설업계는 지난 23일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해 지금까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했다. 또 그동안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면서 중복된 제재로 경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