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의 영업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은행들도 독과점을 통한 갑질로 이득을 보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진행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한 개인택시 기사의 발언에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격분했다.

개인택시 기사는 카카오택시의 ‘콜(승객 호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고 계속 (소비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배석해 있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 올해 초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시민이 신제품 생산을 위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고 호소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대기업 대출보다 부도율이 더 낮은데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은행을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