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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당국 눈총에 수난시대, 카뱅 케뱅 이어 토스도 사업 위축 전망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1-01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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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당국 눈총에 수난시대, 카뱅 케뱅 이어 토스도 사업 위축 전망
▲ 인터넷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재와 감독 등으로 사업 위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와 감시를 받아 준비하던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모기업 토스가 개인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금감원의 눈총을 받게 됐다.  
 
토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고객들에게 여러 장에 걸쳐 정보수집 동의 안내를 하는데 이 과정을 다 마치지 않은 고객 정보도 함께 수집했다. 이에 금감원이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에 따르면 이번 정보 무단 수집을 두고 금감원에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토스뱅크가 토스 플랫폼에 기대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스가 받을 징계는 토스뱅크에도 사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는 모기업 카카오가 법인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는 앞서 3월 하이브와 벌인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승리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가진 지식재산(IP)와 카카오의 IT 기술을 더해 시너지를 낼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올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 경영진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세운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법인 징계가 현실화한다면 카카오가 보유한 27.17%에 달하는 카카오뱅크 주식 가운데 10%를 제외한 17.17%를 매각해야 한다. 

사실상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뀌는 셈이다. 

케이뱅크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했던 일로 금감원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 당국 눈총에 수난시대, 카뱅 케뱅 이어 토스도 사업 위축 전망
▲ 금융감독원은 토스와 카카오뱅크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제휴에 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10월27일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은행의 총수신 대비 가상화폐 예치금 비율을 파악했더니 케이뱅크는 약 20%였고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업비트 법인자금까지 포함해 70%에 달했다”며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다소 쏠림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총수신 대비 가상화폐 예치금 비율이 70%에 달한 것은 2021년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약 1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국내외로 성장세를 이어가던 인터넷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총을 맞아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올해 4월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뱅크를 넘버원 금융+생활필수 앱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었다. 

4천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고객 수를 확보한 카카오를 바탕으로 금융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재를 통해 카카오가 10%의 지분만을 갖게 된다면 향후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사이 시너지를 낼 협업 논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도 최근 모임통장 상품과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통한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었지만 업비트와 제휴 문제 등으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게 됐다.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서호성 행장의 거취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기업공개(IPO)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사업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는 앞서 2022년 9월 결제서비스 계열사 토스플레이가 가맹점주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논란이 번져 관련 서비스 무기한 중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고객 정보 무단 수집에 관한 제재 논의가 벌어진 만큼 토스뱅크를 포함한 토스 계열사들이 고객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계속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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