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3조5천억 원 이상을 수입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2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매년 1천만 달러(약 13.5억 원) 이상 수입하는 주요 첨단산업 소부장 품목 가운데 30개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 2만5천여 개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에서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30개 소부장 품목 3조3550억 원어치를 수입하고 있었다.

활용 분야가 다양한 범용산업 분야는 그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철강, 기계, 전자기기 등 4개 항목에서 국내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총 105개, 수입액은 15조7천억 원, 수입 기업 수는 3만3천 개에 육박했다.

양 의원은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직접 생산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주요 수입 품목을 국산화하려면 초기 연구개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한다”며 “그러나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평균 75% 감소했고 이중 R&D 사업만 추리면 감소율은 8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삭감한 소부장 R&D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꾸준한 R&D 투자로 주요 소부장 품목을 국산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관련 예산이 86.5%나 삭감된 상황에선 그저 꿈같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 공급망 안정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