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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체감독보다 외부감리 현장서 재해자 많아, 김학용 "제재 수위 높여야"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0-13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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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감독한 현장보다 외부에 감리를 맡긴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산재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자체 감독한 166개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현장당 0.87명꼴로 재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LH 자체감독보다 외부감리 현장서 재해자 많아, 김학용 "제재 수위 높여야"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학용 페이스북>

외부 감리 건설현장 205곳에선 21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현장당 재해자 발생 수가 1.06명으로 더 많았다.

최근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도 동일한 추세가 나타났다.

2018∼2022년 LH 자체 감독 현장 1294곳에서는 690명(현장당 0.53명)의 재해자가 나왔지만 같은 기간 외부 감리 현장 707곳에선 578명(0.8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일례로 2019년 인천의 한 외부 감리 현장에서는 도로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가 다가오는 굴삭기에 깔려 사망했다.

또 이듬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거푸집이 한쪽으로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숨졌는데 이 또한 외부업체가 관리 감독을 맡던 곳이었다.

LH의 외부 감리 현장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외부 감리 현장 수는 96곳이었으나 2019년 100곳, 2020년 114곳, 2021년 192곳, 2022년 205곳, 올해는 현재까지 242곳에 이른다.

김학용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태로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며 외부 감리 기관을 선정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철근 누락에 안전사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LH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부실에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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