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방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연구개발 예산 감액 등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구 방침을 겨냥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국제에너지재생기구(IRENA)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2030년 1조8640억 달러(약 25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적 추세가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율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반면 원자력 관력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방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 투자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 투자와 관련해 “저희(윤석열 정부)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의 답변을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곳에 화력발전소 설비 보강을 위해 24조25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며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5조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NG 발전량 전망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왜 과잉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공공부문에서 51조 원을 투자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5년 동안 4조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에너지 투자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6500억 달러, 화석연료 1천 억 달러, 원자력 800억 달러”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시범사업 시작과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확정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문제 대응이 소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인 방향”이라며 “기업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산업부는 관련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방 장관은 “프랑스 부총리 등을 만나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등 불합리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RE100과 관련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 전기요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심각한 재무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평균 이용률이 다른 정부보다 크게 줄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늘어나며 한전의 소모 비용도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또한 한전의 경영 악화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회사가 흔들릴 정도의 속도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관련 업체도 난립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2349억 원이 출연된 것도 비판했다. 그는 “한전공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무리 좋고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도 회사를 흔들리게 만드는 방만한 경영이라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좋은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안을 잡아놓은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며 “이래도 되는 것이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추궁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연구개발이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다"며 "일부 잘못을 부풀려서 카르텔로 규정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연구개발 예산은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닌 한계기업 살리기나 시설 개선에 사용되고 있다”며 “나눠먹기식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예산이 약 5년 사이에 5조~6조 원 정도까지 급격히 증가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집행됐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혁을 주문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사업 구조개혁을 통해 예산을 줄였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방 장관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수요가 많다보니 도전적이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요를 채우기 위한 집행이 이뤄졌다”며 “이러다보니 각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 단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구조를 재구조화하겠다”며 "인건비 문제는 고용불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