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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한국은행 일시대출 13년 만 최대, 113조 빌려 이자만 1500억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0-09 1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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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올해 113조 원을 빌려 이자만 15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수부족으로 정부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올해 한국은행 일시대출 13년 만 최대, 113조 빌려 이자만 1500억
▲ 정부가 한은에서 올해만 113조 원을 빌려다 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은행에 일시대출금으로 113조6천억 원을 빌렸다. 이자액은 모두 1497억 원이었다.

일시대출제도는 정부가 한도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회계연도 가운데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한은에서 돈을 빌려 메울 수 있다.

한 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113조 원은 이미 한국은행에서 관련통계를 전산화한 2010년 뒤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34조2천억)의 3.3배 수준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며 정부지출이 늘어났던 2020년(102조9130억)도 넘어섰다.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 썼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삼은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60.3%였다. 지난해(73.1%)나 최근 5년 평균(72.1%)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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