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의 대다수가 내부직원에 의해 벌어지고 있어 실질적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5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금융사고금액 1조1066억 원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은 8646억 원으로 78%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업권별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70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2621억 원, 보험 543억 원, 저축은행 412억 원, 여신전문금융 387억 원, 대부 6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은 사고금액이 2020년 66억 원에서 2021년 317억 원, 2022년 91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사고금액은 벌써 597억 원에 이른다.

사고 건수도 은행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 104건, 금융투자 65건, 여신전문금융 38건, 저축은행 36건, 대부 1건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364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은 금융투자(45%, 3194억 원), 보험(43%, 236억 원), 저축은행(34%, 142억 원), 은행(27%, 705억 원), 여신전문금융(23%, 88억 원), 대부(0.1%, 0.1억 원) 순이다.

최근 5년 동안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은 금융투자가 59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962억 원, 보험 314억 원, 저축은행 209억 원, 여신전문금융 153억 원, 대부 67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건수는 은행 149건, 금융투자 47건, 보험 29건, 여신전문금융 26건, 저축은행 12건, 대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도 2020년 10억 원에서 2021년 296억 원, 2022년 903억 원으로 금융사고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585억 원의 내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3755억으로 회수율은 약 43%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보험(60%, 188억 원), 저축은행(57%, 118억 원), 금융투자(53%, 3156억 원), 여신전문금융(47%, 71억 원), 은행(11%, 221억 원), 대부(0.1%, 1천 만원) 순이다. 대부업을 제외하면 은행의 회수율은 11%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다”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