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아디다스 가맹 점주들과 함께 아디다스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재신고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아디다스 전국점주협의회와 함께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디다스 본사 공정위 재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디다스 점주 62명이 지난 3월 아디다스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신고한 지 2달 만에 심사불개시 결정을 한 일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점주협의회는 “지난 3월에 신고한 사건은 공정위 사건처리지침에 따라 공정위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5월2일 서울지방사무소로 이첩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사불개시 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건처리지침은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사건, 불특정 다수의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중소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등 중요 사건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 국장 또는 서울사무소장이 조사 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본부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주들은 공정위가 심사불개시 결정의 근거로 삼은 ‘상당한 통제가 없다’는 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본사는 가맹점과 거래를 대리점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맹사업법의 강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함이다”며 “가맹사업 해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상당한 통제가 없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심사불개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디다스 본사는 표준화된 영업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아디다스 본사의 다점포 전략, 밀어내기 공급, 판매목표 강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 협의회장은 “아디다스 점주들은 대개 아디다스 본사의 다점포 전략과 ‘세컨드 제너레이션(자녀에 점포 승계)’ 정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주 1명당 평균 4~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심지어 본사의 제품 사이즈 착오로 말도 안되는 큰 옷들이 입고되는 바람에 고객들로부터 반품요청을 받았는데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 이번 언론보도와 고객 항의로 그나마 50% 정도를 반품할 수 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를 향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있을 수 있느냐”며 “공정위는 처음 신고했을 때처럼의 어설픈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 측 사례를 면밀히 살펴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점주협의회와 박 의원 외에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이용빈 의원,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