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6개월 만에 가계부채 관리협의체(TF)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9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TF)’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국장급 실무진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가계부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합동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수시로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해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이란 특정단체에 속해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심사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열리면서 정부가 같은 날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올해 2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책을 내놓은 뒤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에도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현황을 발표한 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밝힌 적 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를 두고 정부가 최근 불거진 관계기관 사이의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대책의 성과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등 시각차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