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가 된 가운데 건설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하도급과 열악한 건설노동 환경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감리회사 등에 LH뿐 아니라 국토부 전관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든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공동 주최한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심 의원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 반복되는 이유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꼽았다.

심 의원은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고의 근본 원인은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을 유잘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헬멧쓰고 현장을 다니면서 건설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핵심인 불법다단계 구조 개혁에는 손도 안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LH 부실시공 사태를) 시공사들과 현장 책임자 등 건설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LH 조직진단으로 때우려 한다”며 “(건설현장의 구조 개혁이 없으면)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수십 층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장도 “건설사가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 안전과 국민의 안전, 국민의 평생 꿈인 새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없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을 방지할 대안으로 ‘직접지급제’를 제시했다. 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직접지급이 의무지만 민간 건설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는 “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비용을 노동자와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기록이 전자시스템 상에 남는다”며 “따라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감리’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건설사들은 시공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표고 실제 현장에서 (건설사의 시공을)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확인하는 게 감리의 역할”이라며 “2년 넘게 얘기해온 건설안전특별법에 감리의 역할 강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LH전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국토부는 건설사나 감리회사에 간 경우가 없을 것인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임원들이 감리 회사를 차려 대기업들로부터 일을 따내는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감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도 참석해 LH와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다.

장혜민 인천검단 아파트 AA13단지 입주예정자 대표는 “대외적으로는 붕괴지점이 지하주차장으로 알려졌지만 그 주차장 위쪽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와 수면시설이 들어설 공간이었다”며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전에 인명사고 없이 무너진 것을 천만다행이라 여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를 향해 “지금 LH의 15개 단지 부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액션을 취하는 모습인데 사실 사고 이후 100여 일 동안 보상이나 입주예정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행동들이 정말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어광득씨도 “1666세대에 이르는 수많은 입주 예정자 중 한 명인데 사고가 난 뒤 GS건설과 LH에선 아무런 설명도 소통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