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아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입법 과제를 떠안았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자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공개하며 연내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장 의원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장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하지만 장 의원은 과방위원장이 된 이후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경 일변도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우주항공청 연내 설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와 단독으로 과방위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5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과방위원장의 권한을 활용해 우주항공청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임위의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되고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위원 가운데 3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은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우주항공청 설립 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장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오른 이후 과방위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지난 6월14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담당 변호인을 해임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안의 과방위 통과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이 요구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TV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안질의를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기 전까지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장 의원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수위를 높여오다 전날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과방위가 여야의 최전선이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동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우주항공청 입법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우주항공청의 위상이나 조직구성 등을 두고도 여야의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은 27일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300명 규모로 개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외청 형태의 차관급 기구로 설정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연(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흡수하지 않고 과기부 산하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기부 외청이 아니라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항우연과 천문연도 과기부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기본방향을 두고 “조직은 엉성하고 기능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항우연 노조도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에 포함되지 않고 과기부 산하에 남는 정부안에 반발했다.

항우연 노조는 28일 입장문에서 “통합 우주개발 총괄 기구를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분할하고 약화시켜 형해화시키는 경로를 가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지역을 두고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과기부는 전날 우주항공청의 위치를 경남 사천으로 규정했지만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전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의원은 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유치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이나 대전 유성 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으로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구속으로 곤란을 겪었던 만큼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시각이 떠오른다.

최씨는 최근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 장 의원이다. 장 의원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질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야당이 최씨 구속 일등공신으로 자신을 지목하자 "기승전결도 맞지 않는 저급한 아무말 대잔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장 의원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민주당을 향해 날선 주장을 펼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장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방송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50분, 170분에 끝낸 적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