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효과 체감을 위해 하반기부터 급식 통합을 시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의결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안이 처리되기 전 학부모들이 유보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어린이 통합 급식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이 현장의 의견이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며 “이번 유보통합은 학부모, 영유아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경직된 탑다운 형식보다는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6월15일 이 부총리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