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경제위원이 친환경기술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럽연합 친환경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위원회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흡인요인(pull factor)가 커지고 있어 유럽연합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환경규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차세대EU복구기금을 통해 친환경전환과 관련 규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EU복구기금은 8천억 유로(약 113조 원) 규모의 지원금 패키지로 코로나(COVID-19)로 인한 경제손실 복구와 친환경전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하지만 젠틸로니 위원은 미국을 상대로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지원금 규모를 이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지원정책으로 보조금과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해 전기차와 수소연료 등 첨단 친환경기술을 지닌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초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원금 규모를 3910억 달러로 계획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최종지원금 규모가 1조 달러(약 1266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유럽위원회도 6월 1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해 기술증진과 투자활성화를 노렸지만 회원국들의 소극적 반응과 미국의 예산 규모에 밀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젠틸로니 위원은 미국의 막대한 지원금 규모를 근거로 차세대EU복구기금이 만료되는 2026년까지 “의미 있는 수준의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젠틸로니 위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친환경자금 확대는 손실이 아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럽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유럽위원회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지원금 확보에 적합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젠틸로니 위원은 “친환경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고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며 “우리가 친환경전환에 늦을수록 다른 나라가 앞서나간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