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을 향한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위기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하면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산업 혁신과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주단 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 원 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 노력, 캠코의 부실기업 신규 자금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의 금융안정 조치를 지속한다. 

또 금융 취약계층 포용을 위해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1조 원 이상 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등에도 나선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 제도 정비에도 나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 개정을 토대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 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년 동안 성과로는 △레고랜드 사태 PF 부실위험 등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민생안정 대책,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등 취약계층 지원 △금융산업 혁신 기반을 위한 4대 정책툴 마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 제·개정 등을 꼽았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