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입시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발언으로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논란을 지켜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능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더라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수능을 절대평가화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대학서열화와 대입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수능과 입시체제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능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향한 문제제기가 빗발쳤다.

토론회 참석을 위해 새벽부터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다는 마산가포고등학교 3학년 김경훈씨는 학생들의 경쟁의식만 키우는 교육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의 근본 목적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학생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어떤 이데올로기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도 필요가 없다”며 “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시 비중 확대가 ‘공정’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공정'이라는 건 서로에게 다른 개념”이라며 “얼마 전 한 언론에서 고등학생들을 취재한 뒤 고등학생들은 정시확대를 원한다는 보도를 하는데 서울 목동 학원가에 있는 학생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산에 있는 학생들은 정시확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능을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증명하는 절대평가로 바꾸는 데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절대평가가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경쟁에 내몰려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고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성공회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김동재씨도 수능은 최초에 기획했던 목적에서 벗어난 만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동재씨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수능의 절대평가화는 교육 전 요소의 대대적 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바라봤다.

김씨는 “킬러문항을 삭제한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상대평가를 채택한 현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필연적으로 준킬러문항이 더 많은 수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평준화가 절실하다”면서 “지금처럼 공공연하게 대학서열을 나눈다면 정시든 수시든 예측하지 못할 새로운 형태의 경쟁은 또 나올 것이고 그에 맞는 사교육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도 “사교육을 경감하려면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대학서열이 직업 진입과 진입 이후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대학서열화, 노동시장 양극화, 전문직의 지위독점 등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개혁이 어려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지엽적인 입시정책 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을 보면 예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과 매우 유사하다”며 “당시 레이건 정부는 빈곤층과 양극화 문제를 사회복지로 해결하지 않고 마약범죄 세력 등과의 싸움으로 중산층의 불만을 흡수하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부분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문제출제방법의 수정으로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하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3수험생을 자녀로 둔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사교육비를 줄여주겠다면서 특목고는 존치시키겠다고 한다”며 “특목고는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는 너무 힘들다”며 “백년지대계까지는 꿈도 안 꾸니 ‘오년지소계’라도 제대로 마련해 달라”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6명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도종환, 강민정, 양기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