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이미 제출된 내년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오라는 요청을 하며 ‘재정 다이어트’에 나섰다.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으로 기재부 제 2차관에 새로 임명된 ‘예산 전문가’ 김완섭 차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축재정 요구를 충족할지 주목된다.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예산·재정 등 제2차관 업무 수행에 나선다.

김 차관은 각 부처와 논의해 2024년 긴축 예산안을 마련하는 일로 능력을 증명할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한 뒤 이날까지 내년 예산안을 정부 부처에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 부처는 이미 지난 5월 말 부처 산하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부처별로 제출한 예산안을 받아 검토한 뒤 8월 말 정부안을 확정한다.

기재부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번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최근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발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은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로 정부 부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예산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안팎에서는 김 차관이 건전 재정과 4대 분야 집중 기조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관은 불필요한 지출 축소화 효율적 배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복지·노동·환경 등 사회정책 부문 예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고용환경예산과장으로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수행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엔 사회예산심의관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23년 예산안에 담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등 장애인 예산 또한 당시 예산실장이던 김 차관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거란 평가도 받는다.
 

다만 김완섭 제2차관의 앞에 놓인 국가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매우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조4천억 원 덜 걷혔다.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걷힌 국세보다 33조9천억 원 적었는데 5월에도 추가로 2조5천억 원이 줄어들었다.

5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국세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은 40%에 그쳤는데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집계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세수가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들 수 있다.

수출 부진으로 기업 실적 악화가 이어지며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천억 원 줄어든 43조6천억 원이 걷혔다. 소득세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 원 감소한 51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은 역전세난으로 집값 폭락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속된 수출 부진으로 8월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기업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낼 법인세 일부를 올해 미리 납부하는 것)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 부족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차관은 1968년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 출신의 재선의원이자 제25대 관선 강원도지사를 지낸 김영진 전 지사의 장남이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친형이다.

1992년 동생과 함께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공직에 들어선 뒤에는 김 차관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역대정부에서 주요보직을 맡아 중용받았다. 노무현 정부 말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고 이명박정부 인수위에도 실무위원으로 몸담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발탁돼 비서실장을 지냈다.

특히 홍남기 전 부총리는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예산실 핵심 직위를 거치지 않은 김 차관을 예산총괄심의관에 보임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돼 당시 분과 간사였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손발을 맞췄다. 정부 출범 후 예산실장을 맡다가 이번에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올랐다.

김 차관은 부드럽지만 카리스마를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업무처리가 꼼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국장 때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뽑힐 정도로 직원들의 신망 또한 얻고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