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영향을 받아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에 적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륜차는 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륜차의 빠른 이동속도를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 환경 상황과 늘어나는 이륜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속도가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날 세미나는 매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륜차 보험 가입률 제고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사고를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며 “사고원인의 72.6%는 법 위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 이륜차 위험행동 유형을 확인해보면 빠른 통행을 위해 작은 차체 특성을 활용한 교차로 및 횡단보도 대기 선두차량 앞지르기, 새로운 경로통행, 중앙성 침범 등이 있었다”며 “이동시간 단축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여러 위험운동을 동시에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으로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확대 등 법규위반 단속 강화 △ 운전면허 종별 체계 개선 및 시험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및 강화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배달종사자 자격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리적 보험제도 마련을 통해 사고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이륜차 보험 가입은 2022년 12월 기준 51.8%로 자동차 보험(96.4%)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무보험 이륜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사고가 많이 발생해 보험료가 비싼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할 동기 부여가 부족하고 신규 운전자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운전자의 리스크(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와 보험 가용성 유지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보험료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 신설, 단체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지연환 경찰청 계장, 박수홍 금융감독원 팀장, 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명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사무총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김세연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