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올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부족을 메꿀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의 자료 등을 토대로 국세수입을 분석한 뒤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부족을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과 기금 여유자금, 불용액으로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월28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3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을 87조1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나 감소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부족 상태를 두고 “재원은 지난번에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모두 6조248억 원이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4103억 원)이나 공공자금기관리기금(공자기금) 출연(1조6843억 원) 등을 빼면 세계잉여금 가운데 정부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조7511억 원이다. 올해 3월까지 덜 걷힌 세입 24조원의 11.5%에 그친다.
 
기금 여유자금으로도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2월 기준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추산 규모는 26조9000억 원이지만 기금 여유자금을 모두 투입해 세수부족을 충당한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혜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이래 기금 여유자금을 한 해 5조 원 이상 추경에 투입한 사례는 없었다. 

또 공자기금 여유자금은 주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는 만큼 이 돈을 세수부족 충당해 활용하면 그만큼 국채 상환이 늦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의지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은 “(대규모 세수부족에 관해) 결국 추경을 통해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고사하고 세입 추계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태도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과 감세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