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확장억제 강화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27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라며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군사적인 협력은 철통 동맹”이라며 “핵 억지력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GC)을 만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핵협의그룹에 관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다”라며 “그 결과는 한미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된 확장억제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강력하고 새로운 확장 억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교류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협력의 이점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분업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넓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많은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세대 교류를 위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관해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달러(약 802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무기 지원은 언급되지 않은 채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