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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 금감원은 경매 유예 밀착주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4-20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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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경매유예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세우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금융권에서도 동참 움직임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 금감원은 경매 유예 밀착주시
▲ 금융당국이 경매유예 밀착 모니터링체계 수립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금융권에서도 동참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은 4월20일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는 우선 금감원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 경매 및 매각을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매각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경매유예기간에 생계·주거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의 채무자 특례조정방안과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자금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내려졌지만 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사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려면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협회 등이 면밀히 관리해 달라”며 “경매 유예조치로 시간을 벌었지만 관계기관들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후에 바로 본원에서 모든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전날 각 업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 경매 유예를 요청했다”며 “각 업권도 이에 적극 동참해 20일부터 경매기일 도래 건을 두고 법원에 연기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각 업권은 20일부터 경매연기 요청 및 진행상황을 두고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각 금융업권에서도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지원방안으로 5300억 원 규모다.

농협은 경공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중앙회 차원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협과 신협은 경공매 중단과 피해자 금리인하 조치를 내놨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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