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집권적 행정제도로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며 “대표적 사례가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기본적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관련 내역이 시청을 뛰어넘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된다. 또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은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을 만들고 이상거래를 감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해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