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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장 김광수 은행 수익 환수 반대,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4-06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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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을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김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3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광수</a> 은행 수익 환수 반대,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수익 환수에 반대했다. 김 회장이 2월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회장은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더구나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경제인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부당이득 환수법은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로부터 받은 이자를 일부 돌려주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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