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

3월 들어 한일정상회담 등 외교 논란과 주69시간제 등 노동 정책 논란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30%대로 고착하는 모습이다. 당내 인사들의 4·3 발언 등을 비롯한 설화도 발목을 잡는다.

◆ 30%대 박스권 갇힌 윤석열 지지율

3월5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월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조사 기준 30%, 4월3일 발표된 리얼미터 미디어트리뷴 의뢰 조사 기준 36.7%이다. 부정평가는 각각 60%, 61.6%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국갤럽 33%, 리얼미터 37.1%로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만족스럽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 상승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전 정부의 총선 1년 전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정부여당의 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21대 총선 1년 전인 2019년 3월4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 43%(부정평가 46%), 리얼미터 조사 기준 47.7%(부정평가 46.2%)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35%, 리얼미터 37.2%로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20대 총선 1년 전인 2015년 3월4주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 38%(부정 51%), 리얼미터 조사 기준 40.8%(부정 52.5%)였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41%, 리얼미터 36.2%였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현재 정부여당이 뒤떨어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보다는 122석에 그치며 완패한 20대 총선의 1년 전 모습에 더 가깝다.

심지어 이전 정부는 임기 2~3년차 시점이었는데 임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낮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는 이전 정부 때와 달리 60%를 넘고 있어 과거보다 여론 지형은 훨씬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22대 국회와 3년을 동행해야 하는 만큼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은 물론 중도 표심을 공략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진영인 민주당 역시 '1년 후'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여당 지지율 부진의 반사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상존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편차도 크게 나타난다. 3월5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47.1%로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33%로 국민의힘과 동일하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뒤지는 결과도 나온다.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빈 방문으로 반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 추이는 4월 말 이뤄지는 미국 국빈 방문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12년만 국빈 방문인데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일정에는 국빈 만찬이 포함돼 있으며 상·하원 합동연설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5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는데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일 동맹을 확고히 다지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보는 물론 통상 등 경제·산업분야에서 얼마나 국내여론을 설득할 만한 결과물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이 발표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의 외교 실책으로 연결짓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다행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발표한 IRA 세부지침에 우리 배터리업계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반영되면서 윤 대통령은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됐다.

국빈 방문 중에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등 남아있는 통상분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는 물론 경제안보 분야까지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라인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부분은 국빈 방문과 성과 창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3월에만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물러났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전격 사퇴했다. 

조태용 전 주미대사를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하고 이충면 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외교비서관으로 불러들이며 빠르게 수습에 나섰으나 대형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핵심라인이 이례적으로 교체돼 뒷말이 무성하다.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전 실장 사퇴 배경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갈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국빈 방문 일정에 K팝 아이돌인 YG엔터의 블랙핑크 공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된 일이 결정적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외교행보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내려면 성과가 절실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지가 관건이다.

◆ 총선 1년 전 제도 개편 논의 이제 첫발

22대 총선 역시 선거구획정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이달 10일인데 아직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구획정 법정제출기한이 지켜진 사례는 드물다. 직전인 21대 총선은 선거일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됐고 20대 총선은 42일, 19대 총선은 44일, 18대 총선은 47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다.

국회는 20년 만에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다. 전원위는 선거제 개편 법정시한 당일인 10일 시작해 1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10일은 비례, 11일 지역구, 12일은 기타 쟁점을 논의하고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 논의의 초점은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없애는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월 워크숍에서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 가지 안을 내놓았다.

다만 세 가지 안 모두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제도 개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실상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편 개편을 맡길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개편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 구성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2050’은 3월29일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에서 “국회가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어기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의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5일 지방의원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에 이어 10일에는 선거제 법정 시한 위반 규탄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디모데 정책&건설부장